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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Story/이슈 따라잡기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편!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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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편! 견제와 통제, 균형으로 국민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네요!

 

수사권조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줄기차게 거론되어 논의 되어왔고,

 

추진되어 왔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구조조정은 입법이 완비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고 시행할 터인데,

 

국회 법사위, 사개추, 본회의까지 처리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도 하네요!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려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온당한  선택을 해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통제, 조화를 이루도록 합심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그 공은 국회에 넘어가게 되었네요!

 

해당되는 정부기관,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본회의까지 잘 처리되기를 희망해 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국형 사법구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나온 세월동안, 수사기관들의 수사권 오.남용, 과잉수사, 인권침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

 

밝혀진 수많은 잘못된 사건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위에 군림해 왔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탈바꿈되어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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