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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나요^^ ☞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등(50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시행)※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들은 어떤것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 법원허가 있으면 '친생추정 배제' 가능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범위 축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특허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 선고 가능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가족관계 등록사무도 개선 화상공증제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법정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 병역 이행.면제 받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40세까지 F4비자 제한 전자어음 최장만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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