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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Story/世上萬事

5.1부동산 대책이후의 경기회복될까? 각계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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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대책배경)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

  (주요내용)‘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②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③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④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모아

◇ <5·1부동산대책 새패러다임>단독주택 굴뚝에도 볕든다(헤럴드)
    약간 희망적인 반응
   정부와 지자체의
짝사랑에 변화가 생겼다. 일편단심 아파트로 향하던 일관된 시선이 단독주택과 다가구ㆍ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에 발이 딱딱 맞는다. 주택정책의 양대 축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5ㆍ1 부동산 대책’중에는 다세대ㆍ다가구, 단독주택 공급의 길을 대폭 터주는 대목이 있다.

부동산 키운다던 5.1 대책, 지방은 ‘싸늘’(아시아경제)
   부정적인 시각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이고, 정작 건설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고 꾸준히 주장해 온 최저가 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 정부가 신도시의 '비과세 2년 거주'를 폐지하면 세종시 등에 몰렸던 관심이 다시 수도권 신도시로 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ytn)
 양비론 입장(부동산1번지연구소장)
 ▷ "단기적으로 거래회복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번 기회에 처분하려고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물만 더 쌓여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없어져 지방에서 상경 투기가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것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일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축된 심리가 얼마나 풀릴 것인지가 관건이어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아고라 일기-5.1 부동산 대책 미봉책에 불과하다 
 
부정적 시각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을 눈다'는 말이 있다. 당장 추우니까 오줌으로 발을 녹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국 동상에 걸린 발을 잘라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 거주여건을 폐지하고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앞에서 말한 속담과 다를 봐 없다.

 건설 업체들이 무너지고 그 도미노 현상에 저축은행들이 부실해 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떠 안는 형태 역시 언발에 오줌 누는 것과 다를 봐 없다.

 작년 부실 건설사에 대해 정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리를 해야 했는데 지금 다시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그들이 안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어서 산소호홉기를 떼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건실한 건설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설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아고라_경실련)
 부정적 시각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사업 인수 및 보증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 또 투기세력 의존해 집값 떠받치나?
  부정적 시각
▷ 정부가 올들어 네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실수요자들을 배제한 채 투기세력에 의존해 집값을 떠받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댑니다.
이 지역에서 5년 전 8억 2천만 원에 사들인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11억 5천만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5,130만 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년 거주'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47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과천과 분당을 포함한 5대 신도시도 수혜지역입니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차익을 내기 위해 집을 맘대로 사고 팔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사실상 투기를 용인해준 셈입니다.

강남아파트를 사기 위해 지역에서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 5·1대책 단기효과 미미 중장기 폭발력?_헤럴드경제
  양비론적
 ▷올 들어 4설ㆍ부동산 부양책인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관심사다. 특히 그동안 쉽게 손을 대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폐지와 리츠 펀드법인의 민간 분양주택 매입 허용, 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폐지,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확대(30가구 이상) 등 획기적인 고강도 지원 및 규제완화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PF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6조원대의 배드뱅크 설립, 국회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제정 등의 회생 해법이 병행 추진되며 건설 위기 탈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작금 문제의 원초적 뿌리는 주택건설경기 장기 침체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 업계를 동시 견인하는 수요 규제 완화와 공급 지원 처방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돼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2년 거주 폐지)로 단일요건화, 131만가구의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 제공은 물론 신규 주택 구매수요 유발 단초가 될 것이다. 리츠 펀드법인의 주택매입을 미분양주택에서 5년 임대 신규민영주택까지 확대 허용한 것 역시 미분양 및 전세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다. 사업계획승인대상 확대로 다가구, 다세대 등 전월세용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공공택지 PFV 전매 허용, 개발제한구역 5층 이내 공동주택 허용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위적 투기수요 진작과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고육지책으로 대책 도입을 결정한 데에는 시장침체 견인이 화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기적 효과는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불황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팽배, 매수세의 시장참여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잇단 구조조정 역시 악재다. 배드뱅크 설립 등 13조1000억원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지만 당장 부동산 PF대출 66조원 가운데 25조원이 연내 만기가 도래하고 2분기에 몰린 것만 13조8000억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오는 6월 결산을 계기로 재차 구조조정에 돌입, 건설사를 압박할 게 분명하다.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도 뇌관이다. 공사대금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30대 건설회사의 기업어음 지급보증 규모가 무려 15조원, 업체당 평균 5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내달 신용평가 후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발표되면 재차 또 한 번의 요동이 불가피하다.

결국 건설 위기는 시간과 시장의 싸움이다. 건설-금융업계 간 유기적 협조, 정부의 대출연장 개입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비중 규제(50%) 유예가 관건이다. 조기 매듭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오너 출자전환 등 희생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권 역시 사업 리스크를 떠안는 등 기업회생에 역점을 두어야 공멸을 피할 수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모두 부동산에서 유발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해결의 키가 주택시장 정상화에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세제 개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책, 수요자 금융
등 불쏘시개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활성화, 안정화,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으나 각계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필요충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당국은 언론등 각계 반응에 대해 단순 해명이나 계도 등 일시적인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또는 다수가 공감이 되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참신한 대책대안들을 더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아집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귀를 쫑끗 세우고 담아들으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